노인인권 관련

노인학대 신고의무 및 교육 실시 안내

□ 노인복지법 관련 규정

    ○ 제1조2(정의), 제39조의6(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), 제61조의2(과태료)

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의무

    ○ (신고의무자)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직군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노인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

○ (신고방법)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 노인보호전문기관(1577-1389) 또는 수사기관(112)에 즉시 신고

* 관련사이트 : noinboho.or.kr

* 노인학대사건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증거 멸실, 학대피해노인의 파해 사실 부인,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고의무자에게 학대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 부과

○ (신고 불이행시 제재)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,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｢노인복지법｣ 제61조의2, 동법 시행령 제27조)

□ 신고자 보호 조치

○ 노인학대 신고자는 ｢공익신고자 보호법｣ 제11조부터 제25조 까지를 준용하여 공익신고자에 준하여 보호

-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인적사항 기재하지 않고 가명으로 조서 작성 가능

-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

- 신고자에 대한 보복 우려시 ①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으며, ② 공판기일 지정 등 소송 진행 필요사항을 협의할 수 있고, ③ 시설보호, 신변경호, 증인 출석‧귀가 시 동행,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신변안전조치 가능

□ 신고자 비밀업무의무 위반시 제재

○ 신고자 비밀엄수의무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(｢노인복지법｣제57조제5호｣)

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의무교육

○ (교육의무기관) 노인복지시설, 요양병원, 종합병원,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

노인복지법 제39조의6

｢노인복지법｣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
· ｢의료법｣ 제3조제2항제3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

· ｢노인장기요양보험법｣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

○ (교육방법) 직장교육(자체교육) 또는 온라인 교육

- (직장교육)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(noinboho.or.kr) 등재 PDF 교육교재 및 동영상(시설편 1, 2) 자료 활용하여 직장 내 자체교육 실시

- (온라인 교육)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(duty.kohi.or.kr) 또는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(lifelongedu.go.kr) 플랫폼 활용하여 온라인 수강 실시

노인학대 신고의무자

1.「의료법」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

2.「노인복지법」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,「노인복지법」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

3.「장애인복지법」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
4.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
5.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,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
6.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

7.「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」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

8.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
9.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
10.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
11.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

12.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

13.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

14.「지역보건법」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

15.「노인복지법」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