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-19」 지역 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
요양시설 종사자 방역수칙 준수 등 이동제한 행정명령 공고
「코로나-19」의 지역 사회 확산을 방지하고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양시 요양시설 종사자 방역수칙 준수 등 이동제한을 명령합니다.
2020년 12월 8일
고 양 시 장
1. 처분당사자 : 고양시 요양시설 대표자 및 종사자
2. 처분내용
대표자‧종사자 방역수칙 |
◾ 각종 종교 모임 활동 및 행사 참석금지 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 미사·예배·법회 등, 공부 모임, 노래 연습 모임, 기타 강습 등 ◾ 가족모임을 포함한 소모임 참석금지 ◾ 근무시간 마스크 착용 의무 ◾ 근무시간 외 자가격리에 준하는 생활 수칙 준수 ◾ 집합제한시설 출입 자제 * 『집합제한시설』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카페(프랜차이즈형 커피, 음료전문점), 교습소, 학원, 독서실, 스터디카페, 실내체육시설, 개인 및 단체 강습 등, ◾ 종사자 겸임 근무 자제 |
3. 처분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
4. 처분사유 : 고양시 요양시설 내 코로나 19 집단감염 예방
5. 처분기간 : 2020. 12. 8.부터 2021. 2. 14.까지
6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. 12. 8.부터
7. 처분서의 교부요청 : 처분 당사자는「행정절차법」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8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9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 제7호(300만원 이하의 벌금)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,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 ㆍ 조사 ㆍ 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