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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: <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>

󰊱 기본개요

○(목적)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*로 지정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 및 보호

*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(예시 : 유치원, 아동복지시설, 어린이집 등)의 장과 종사자

○(근거)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0조

○(내용)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해야함

󰊲 신고 불이행 시 제재

○(과태료)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○(근거) 법 제63조제1항제2호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

󰊳 신고자 보호 조치

○ (내용)「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」제7조부터 제13조 까지를 준용해 살인 등 강력범죄의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(법 제10조의3)

※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 미기재, 비밀보장, 신변경호 및 주기적 순찰 등

󰊴 기타